법공학(法工學)이란?
‘법공학’은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을 공학적, 기술적 방법으로 분석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으로 법학지식과 공학지식을 넘나드는 새로운 융합 분야 입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대규모 사고나 범죄가 늘면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공학 전문가의 필요성이 늘고 있습니다.
법공학은 이를테면, 사건사고 후 조사를 통하여 원인에 대한 판단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 전 예방 활동과 관련제도 및 규정을 개선하는 활동을 합니다. 반면에 법과학이란 사건사고에서 요구되는 과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판단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기술로서 산업상에 응용하는 것이 법공학 입니다. 현재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다수의 법공학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감정 및 법적 증언을 시행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정 및 검증 기술사 전문가 그룹의 소개
감정 및 검증 기술사 전문가 그룹은 기술사법 제3조 1항에 근거하여 설립 되었으며, 한국기술사회 정회원 중 다년간 법원감정의 경험을 가진 최고의 감정 및 검증전문가 그룹으로 기술사법에 따른 윤리강령이 정한대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본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계 또는 플랜트설비, 특수한 자동화 설비나 기계장치 등의 설계상의 오류나 또는 시공의 적합성 여부 및 성능불량, 비용감정 등의 기술적인 사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느껴도 그것을 입증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의 해명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최근의 과학기술의 고도화, 복잡화에 따라 여러 기술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고나 분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업의 기술력 평가나 정보보안 평가 등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감정에 대한 기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기계 설비의 감정 및 검증 기술사 전문가 그룹은 여러분의 기술적인 문제나 의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술감정 및 검증 전문가 집단입니다.
감정 및 검증이란?
감정(鑑定) 및 검증(檢證)은 완전히 ‘법공학’에 근거하여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을 공학적, 기술적 방법으로 분석해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 및 산업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인 사상을 엄정한 중립적 위치와 입장에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함은 물론 기존의 감정보다 높은 전문성과 여러 기술 분야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지극히 과학적이며 공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종합적인 평가(評價)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이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 및 검증이 필요한 분야
법원관계
법원의 감정의뢰에 따라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판사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도 합니다. 원고나 피고 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법원감정에 있어 중립성을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은 기술사 만의 고유 업무입니다.
사건 · 사고감정
산업기계류나 플랜트 설비 또는 안전사고의 경우 현상(現象)은 한순간에 발생하며 당사자의 기억은 때로 모호하고 주관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또한 사고의 근거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완전한 현장의 보전이 어렵습니다. 화재의 경우 각종 증거 물건이 동시에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화재 원인 규명과 연소된 경위의 판정에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폭발피해, 가스 중독, 번개피해 등도 이러한 어려움을 수반하는 사건들입니다. 기계사고의 경우에도 건설기계의 붕괴 등 대규모에서부터 재료의 부식, 놀이기구의 오작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계기구 자체의 결함뿐만 아니라 일상점검 및 인적요소도 포함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과학기술적인 검증과 고찰을 통해 명확히 밝혀냅니다.
검토와 검증의 구분
설계상의 검토는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와 관련하여 각 기능 즉, 합리성, 제조성, 조립성 등의 생산 및 제조차원의 문제를 검토하고 검사, 보증과 관련한 품질의 문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 프로젝트 진행이 적절한지, 해당 설계가 일정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검증은 고객의 요구사항이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와 관련하여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즉, 설계 입력요구사항(고유성능, 내구성, 경제성, 합리성 등)을 검증하게 되며, 설계출력이 설계입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검증이기에 검토의 상위단계이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게 됩니다.
설계검증의 시점
설계계획단계에서 필요한 검토, 검증이 가능한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검증이 어느 단계에 몇번 수행되는지는 해당 설계 단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작품을 만들면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이 있을 것이며 단품 및 조립품의 출력 단계에서 입력과 대조한 검증이 수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계 구성품의 경우 해당 구성품 완료단계, 조립품의 경우 조립품 완성 단계, 또는 중간에 확인이 가능한 단계에 검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규칙과 표준에서의 정의
설계검토와 설계검증은 규칙과 표준에서, ISO 9000:2000 규격의 정의에 따르면 검증(verification)은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 증거의 제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수행됩니다.
- 다른 계산방법의 수행
- 새로운 설계 시방서를 입증된 유사설계 시방서와 비교
- 시험과 실증의 실시
- 배포전 문서의 검토(발행도 검토)